인구구조 변화·의료비 지출 증가 예상
지난해 준비금 역대 최대 28조원 적립
명목임금 상승에 소득 증가·정부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돼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폭(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 폭(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다.
2023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일반회계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교부됐다.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이다.
또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다. 다만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는 둔화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해 급여비도 2022년보다 줄었다.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하여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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