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작년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유형별 신청을 받았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과 관련해 교육발전특구위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역 △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지역으로는 ◇1유형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2유형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이 선정됐다.

관리지역의 경우 ◇1유형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 ◇3유형 △충남(아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 연천 △파주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 등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실시되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용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