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윤재옥에게 전세사기특별법 표결 호소

심상정 신임 녹색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녹색정의당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를 만나 "귀한 자리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 다만 오늘은 시급한 민생 두 가지만 대표께 말씀드리겠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 투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다 퇴장한 다음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 속이 상했다"며 "선구제 후구상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못 보던 제도가 아니다"라며 "재정 파탄이라거나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하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원내대표는 또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엄포를 놓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어 파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마지막까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야가 숙의와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계 현안에 대해 "관심의 초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시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에게 "어려운 시기에 심상정 대표께서 녹색정의당을 맡아 원내를 이끌어주시게 됐다. 21대 국회의 원만하고 생산적인 마무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오랜 정치 경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지신 심 대표께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