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세제, 여러 측면에서 지속 검토…주식매수청구권 강화"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사례보다 많다"며 "갑자기 (코스피가) 4천, 5천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정지원 5종 외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배당 세제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상장 회사에 대해 물적 분할 시 주식매수 청구권을 강화하고, 전자주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강력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 패널티가 있어도 기업들이 진정하게 느껴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패널티를 넣지 않았다. 또 인센티브가 적다고 느낄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방안이 일본 사례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본 사례에 없는 내용이다.
--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JPX 프라임 150 ETF는 시장수익률을 상회했나.
▲ 해당 ETF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한 번 주가가 상승하고, 갑자기 코스피가 4천, 5천까지 상승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 증시가 매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세정지원 5종 외 추가 지원 계획은.
▲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전자 주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물적 분할 시 주식매수 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계획 중이다. 이 밖에 이사가 사업 기회를 본인·제3자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배당 세제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이다.
-- 단기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기업 경쟁력을 낮춘다는 의견이 있다.
▲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별 특성에 맞게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이나 등 주주환원 노력이나 연구개발(R&D) 투자, 신사업 진출 등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점이다.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밸류업 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다.
▲ 일본도 실제로 적용한 기업이 전체의 20% 밖에 안 된다. 자율인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기업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제고하면 가격이 올라 투자자에게 좋기도 하지만 당연히 기업에도 좋을 것이다.
-- 기업 예상 참여 규모는.
▲ 6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9월에는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 평가해서 편입시킬 수 있다. 기업이 공시한 내용 외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 밸류업 지수 참여 기업 규모는.
▲ 우수기업 표창 받은 기업을 우선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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