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 실적 발표
고용노동부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1월 15일~2월 8일까지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체불임금 1167억원(1만7908명)을 청산했다.
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했을 때 2배(597억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역대 최대규모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고용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은 2020년 2779억원, 2021년 2615억원, 2022년 2925억원 2023년 4363억원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해 민간건설현장 600여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특히 집중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의 인건비 체불로 대구 동구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구청장과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하청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본사와 발주처에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을 지속해서 지도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피해근로자 390여명의 11월 및 12월 임금 11억원이 전액 지급됐다. 중단했던 공사도 재개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집중지도기간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 했다.
또 동시에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765억원, 1만3658명)도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김종인 가리켜 "모든 선거 등장하는 분…매번 편 바뀌어"
- [단독] "하위 명단, 어디서 유출된듯"…이재명 '0점' 발언에 임혁백도 의구심
- 김은희, '남성 난임 지원법' 대표발의
- 감사함 전한 신유빈 “부산세계선수권 참가 영광, 성적은 아쉬워”
- 與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창당…조혜정 대표 "운동권 정치 반드시 심판"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