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2년 연장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022.3.28~2024.3.31)이 2년 연장해 개선·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2024년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하여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하여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기준, 시설 기준 등을 갖추고 등록된 민간심리상담센터 또는 정신과 의료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12.1%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부산 지역에서 실시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