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료인 궁지로 모는 것 피해야...정부·의료계 신뢰 회복 필요"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다"며 "(다만) 의사들을 궁지로 모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 위원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권리의식이 높은 MZ세대 전공의들도 환자를 위해 기꺼이 주80 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그런데) 이번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선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수준이라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 대형병원 5곳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일 2024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려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 수준에서 20년 가까이 동결돼 왔다. 

한 위원은 "복지부의 의도와 다르게 의료인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일단 발표하고 압박하는 걸로 인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공의들이 의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 위원은 의사 면허 정지와 업무 개시 명령과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 시사에 "의사 역시 감정이 있다. 현장에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기에 이들을 궁지로 모는 건 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적 선택지와 방안이 훨씬많다. 의료인들을 내몰수록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늘어날 거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 타개를 위해선 복지부가 강대강 사태를 초래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감정이 격해질 경우 힘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해결책에 가까워질 수 없다. 강경한 원칙이 있기에 지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발언을 두고 "모든 정책의 지향점은 국민이다. 당연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중소병원이 문제다. 필수의료 분야 확보가 어려운데 여러 측면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의대정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확대와 병행해서 분배의 문제들도 있다. 의사들을 필수 의료 분야에 진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산도 제시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패키지를 제시했으나 안타깝게도 의료계가 이행 여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정치쇼'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비현실적 규모'라는 발언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놓고 약속대련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