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한 윤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 증원의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언급할 예정이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다.
18일 한 총리가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19일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과 복귀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환자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처분도 가능한 신속하게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칙적인 수준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의대 증원의 시급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5년이면 적어도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2,000명 증원'도 오히려 모자란다는 입장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식으로 세게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의사가 국민 위에 있느냐"며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가 책임을 방기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당국은 진료유지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앞으로 '면허 취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것을 공언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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