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2차피해 막는다, 주민등록변경 처리기한 90일→45일 이내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 발생이 긴박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변호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과 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주민등록변경에 필요한 처리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줄인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빠르게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