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HUG 채권액, 수도권에 '94%' 몰려

2022년 하반기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5544억원으로 7.0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 증가로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도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으로 2021년 말(6638억원)보다 6.4배 늘었다.

대위변제는 전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HUG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경매 지원과 별개로 악성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HUG의 채권 급증을 우려하면서 회수율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정건정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위변제 액수가 커진 것은 경매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회수가 가능하다면 재정건전성에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