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가 만난 외부인 1716명
지난 2분기 조직개편 후 접촉 ‘반등세‘
로펌·기업 접촉 횟수 1위는 ‘김앤장·SK’
정책 업무, 보고 대상서 제외 유력 검토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가운데 4명 중 1명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든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내외부 소통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커지자 규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직원 수는 155명이다. 공정위 직원이 대략 65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전체 직원 중 약 24%에 달한다.
단순 실수에도 경고·주의…외부 소통 우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지난 2018년 김 전임 위원장 시절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그간 청탁 관행 등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정이다.
이에 법무법인·대기업 관계자, 그곳에 취업한 전관 등과 접촉했을 경우 5일 안에 만났던 시간과 장소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외부인이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거나 사건처리 방향 변경, 시기 조정 등을 청탁한 경우 외부인이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공직 윤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일명 ‘로비스트 규정’이 공정위 직원들 행정력을 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조사 역량을 떨어지게 하는 등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다수 전해졌다.
공정위 외부인 접촉보고는 한해에만 수천 건이 넘는다. 지난해 공정위 내 외부인 접촉보고는 총 17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료 제출·의견 청취’가 709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장조사’(252건), ‘진술조사’(165건), ‘디지털증거수집’(161건), ‘절차진행문의’(1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 외에선 법령 문의 등이 173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344건 ▲2019년 4140건 ▲2020년 2144건 ▲2021년 2128건 ▲2022년 1611건 ▲2023년 1716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간 접촉보고 건수는 총 1만4133건에 달한다.
공정위 직원들은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만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지난달 한 공정위 사무관은 “조사 부서에선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종종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며 “규정이 생겨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나치게 규율하는 것은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 안팎에선 ‘눈치가 보인다’, ‘보고가 불편하다’ 등 업계와 소통이 위축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가장 많이 만난 로펌·대기업…김앤장·SK
작년 공정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만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조사됐다. 기업집단은 SK 관계자들을 가장 많이 만났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이 접촉한 법무법인 중 김앤장은 524번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2회 정도 만난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44번, 하루 1.5차례지만, 공휴일(67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16일)으로는 하루 2.1회이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이라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접촉 횟수가 적지 않았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태평양(223번), 세종(221번), 율촌(191번), 광장(116번) 등 순이었다. 김앤장의 상대는 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SK가 지난해 공정위 직원과 44번 접촉해 가장 빈번했다.
그다음으로는 삼성(43번)이 많았고, 쿠팡(31번), CJ(26번), 카카오·KT·한화(각 24번), 롯데(23번), LG(21번), 현대자동차(17번), 중앙(12번), 효성(11번), 신세계(9번), 네이버(8번) 등 순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외부인 접촉보고 총 건수 중 83.6%가 자료 제출, 의견 청취,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 조사 등 진행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공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직개편 직후인 2분기부터 사건 업무 관련 접촉보고 건수는 오름세를 보였다. 1분기 474번, 2분기 377번, 3분기 396번, 4분기 469번이었다.
정책 업무 제외 유력…조직 개편 후 접촉 ‘반등세’
공정위는 이어져 온 외부인 접촉보고 비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접촉 신고 제도 완화 계획에 대해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임 위원장 규정을 손본다는 것이다. 공정위 안팎 의견도 듣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실시한 조직개편으로 내부에선 외부 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조사와 정책 부서가 이원화되면서 사건 업무와 무관한 정책 부서 직원들은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와 더 편하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만큼 정책 업무를 맡은 직원은 외부인 접촉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 신고할 때와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직원 범위를 줄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 퇴직자만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상 신고대상에 한정하자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개편 후 접촉보고 건수가 상승세를 보인다”며 “향후 상황을 고려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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