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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3일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줄었고 특히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시간 근로를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는 OECD 기준에 맞춰 국내 현황을 보면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기준1) 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기준2) 224만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12.0%, 10.3%로 나타났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67만 명, 평소 소정근로시간 58만 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3.2%, 2.7%였다.
근로기준은 OECD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는 원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경총이 OECD 기준과 개념상 유사한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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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자 비중 추이를 비교하면 2002년에는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며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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