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다 줄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증가

지난해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경제가 침체되면서 7조 9000억원이 덜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는 2조2000억원이 줄었다.

근로소득세가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