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취업 활동 증가 주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20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20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지원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2022년 1회→2023년 2회)도 확대했다.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 역시 강화해 왔다.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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