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충전한도 50만→100만…중앙부처 규제 163건 개선

아동급식 전자카드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 치솟는 외식 물가 여파 등으로 급식 지급단가가 계속 상승함에도 아동 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는 50만원이라, 선불카드를 매달 2∼3회 충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으나,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엔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 현장의 중앙부처 규제 163건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 활성화 및 신산업 촉진 69건, 국민편의 46건, 기업활동 지원 36건, 산업단지 12건 등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규제 해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장협의회 및 규제혁신 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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