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초판 발간 6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배포했다.
FIU는 지난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최초로 배포한 바 있다.
새롭게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 2.0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외에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됐다. 또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을 정리해 담았다.
질의회신 사례들은 기존 사례집의 54개 유권해석 중 제도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51개의 신규 유권해석을 추가해 총 105개의 사례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 2021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 이후 질의가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했다.
또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했다.
이밖에 비대면 고객확인, 자료보존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수요나 다른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담았다.
FIU는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 발간이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FIU 관계자는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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