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대란? 의대정원 증원에 "총파업" vs "엄정 대응"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료대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서 2025학년도에 2000명을 증원함으로써 19년 동안 묶인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 2000명 증원해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집행부의 총사퇴와 함께 어느때보다 강력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의·정간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어느때보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정부와 의협의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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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총파업 예고, 의료대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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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복지부와 의협이 진행한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를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고성을 주고받은 뒤 해산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근거 없는 의대증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의료계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발생하게 될 대한민국 의료와 미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협과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논의해 왔다"며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다림에도 (의협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의사단체의 총파업으로 무산됐다. 당시 문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해 10년간 4000명의 의사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물거품이 됐다.

2020년 7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의협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무기한 총파업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과 예비의사·교수까지 집단 총파업에 동참해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생명과 직결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집단 휴업에 참여했다. 국민을 볼모로 진료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의사단체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예고한 대로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사퇴한 가운데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협 회원의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고 의대 증원에 따른 단체행동에 88.2%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높이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