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전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한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2024년 3월 12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363,681명이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허벌점은 일괄삭제된다.
면허정지 예정자는 집행철회, 기간중은 잔여기간 면제된다.
면허취소(예정자)는 집행철회된다.
면허취득결격기간은 해제된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한편,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6,446명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만 해당)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한다.
시정명령, 과태료에 해당하는 일부 경미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은 최근 1년, 과태료는 최근 2년간의 처분 기록을 해제한다.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경미한 위반 등 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경감규정 적극 적용 권고한다.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9명이다.
연안어업 면허·허가 관련 행정제재(경고·정지)에 대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 조치. 다만, 어업허가제한, 조업구역 위반 등 수산자원보호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행위 경각심 제고하다.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은 6명이다.
허가받지 않고 비영업용(자가용) 자동차·화물차로 유상 운송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도주차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제외된다.
Copyright ⓒ 뉴스앤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