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외교부·국토부 최상위 A등급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출산율·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대응 보완 과제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통일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최하위 C등급을 기록했고, 여가부와 방통위·개인정보위는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위 등 4곳이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개인정보위는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평가 지표 4개 부문 모두가 최하위 등급이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C등급으로 하락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 종합평가 C등급이었던 권익위와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B등급으로 올라갔다.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A등급을 받은 곳은 장관급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차관급 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관세청·산림청·해경청 등 총 12곳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업무 평가와 관련해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정부 디지털 서비스 신뢰·안전성 제고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등이 보완 과제라고 밝혔다.규제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관계 부처 간 연관 정책 홍보 협업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국조실은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 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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