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45만여 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특별사면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면허 행정제재의 특별 감면, 식품 접객업자 및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45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로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 환자단체 및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과 함께,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의 신속한 이행을 각 부처에 요구했다. 특히, 통신사 경쟁 체제 복원,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 정부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안과 함께,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게임사로부터 소액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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