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가습기•HMM•포스코…금주에 재계 주요일정 집중

6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1심 판결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등

[아시아타임즈=김형식 기자] 산업계 주요 판결과 매각, CEO선출 일정들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다. 5일(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판결에 이어 6일(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며 이날은 HMM 매각 1차 협상 시한이기도 하다. 이어 8일(수)에는 포스코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선출이 진행된다. 

도표=김형식 기자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이재용 회장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곧 나온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이 선고 기일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다.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약 3주(비율 1:0.35)를 바꾸는 조건이었는데, 당시 주가를 감안 시 삼성물산 주주에게 크게 불리한 비율이었다.

반면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고 판단했다.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대상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는 당초 선고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5일에서 2주 가량 연기된 것이다.

김 모 씨 등 1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사들인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원고 중 일부인 김 씨 등 5명은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 건강보호 책임 부분이 인정되려면 국가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날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의 경영권 매각을 위한 1차 협상 시한이 종료된다. 당초 지난달 23일이 1차 협상 기한이었으나, 채권단인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측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주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협상 난항의 주요 이유로 HMM의 잔여 영구채 처리 방법을 놓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하림 측은 채권단 보유 1조6800억원 규모 잔여 영구채를 향후 3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중도상환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2025년까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림이 본입찰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 사이 계약들의 모든 조항을 5년 뒤 자동 해제해달라는 조건으로 하림은 5년 뒤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받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HMM은 현재 1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인데, 매각 측은 인수 기업의 현금 빼가기를 막기 위해 HMM의 배당 규모를 1년에 5000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인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8일에는 포스코 그룹을 이끌어 갈 차기 회장이 선정된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난달 31일 권영수(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현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 원장·사장), 우유철(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으로 구성된 'CEO 후보 최종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심층 면접을 거쳐 8일 오후 후추위와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사내·외 이사 등 16명은 현재 업무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이다. 여기에는 후추위 멤버 7명도 전원 포함돼 있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해외 이사회를 열면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혐의다.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개최한 이사회 경비로 총 6억8천만원을 사용해 '초호화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위는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CEO 후추위에 들어가는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후추위는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이 특히 우수한 분들을 '파이널리스트'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미래의 도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포스코그룹 수장에 가장 적합한 한 명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