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거부한 민주당 지적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청(이하 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거절한 더불어민주당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