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정치적 중립 훼손·검찰권 남용".. 윤석열 검찰중립 '흔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유시민·최강욱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법원이 검찰의 선거개입을 인정한 셈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책임 여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최초 제기된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법원이 정치적 중립훼손과 검찰권 남용을 인정함에 따라 야권의 '검찰독재'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징역 1년 선고,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꼬리표가 결정적.. 손 검사장→김웅 의원→조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 등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이 꼬리표가 붙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제3자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송됐다는 손 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3자가 존재한다면 피고인과 김 의원 모두 정체를 밝힐 수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내라'고 지시한 점에 비춰볼 때 사건 직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보다도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 관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이후 다시 조씨와 통화하면서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점도 김 의원과 손 검사장이 상호 소통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이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됐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적 상황"이라며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춰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임 검사 등을 통해 '제보자X'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명 판결문을 확보했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초안을 작성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정부서 승진 가도 달리던 손 검사, 국회 탄핵 이어 실형 선고까지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2021년 9월2일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고,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가량이 지난 그해 9월10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은 보도 당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도 반박자료에서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고발장은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해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만나 대선 개입 공작을 한 것이라며 맞공세를 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조씨에게 "(검찰에) 이야기를 해놓겠다" 등의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까지 공개돼 파장이 커졌다.

공수처는 8개월가량 수사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손 검사장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승진 가도를 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2022년 6월엔 손 검사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켰다.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한 인사다.

손 검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1심 재판기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활용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고발 사주라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재판기록을 근거로 손 검사의 파면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유·무죄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탄핵심판은 유죄가 아니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민주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정의와 법치 무너뜨린 사건"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검 소속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며 "검찰은 김웅 의원이 손준성에게 직접 자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