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발족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위는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고,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큰 과제를 부여 받았다. 먼저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갈등이 많은 이슈인 만큼 숙의 절차에 대한 이견도 잘 대응해나가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선 최대한 빨리 결론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론화위는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구성,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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