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건설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규모 확대

서울시가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 규모를 4배 더 늘린 220곳에 중·고급 기능 인력을 필수 배치한다. 서울시는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줄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도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국토교통부)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을 비롯 교육·훈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 등 4단계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발주 3174개 공사 총 24만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규모별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는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등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공 단계에서 필수 건설 기능 인력의 배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토록 해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 보완해 앞으로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