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한국의희망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군인 자녀 대상 학교 추가설립”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군인 자녀 대상 기숙학교 추가설립, 단기 장교 복무자 학비 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의무 정책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정책을 발표했다.

양당은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등 4개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기는 입법 및 생활관 개선 사업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3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또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기숙학교의 추가 설립과 단기 장교 복무자에 대한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양당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를 모범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군인 자녀 대상 고등학교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양 대표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아이를 키우는 걱정 없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군인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 계발, 복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