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

▲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가운데,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측의 다툼은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지난 25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아이엔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넥슨은 한 때 자사의 직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인 A씨를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내부 조사 끝에 징계 해고한 바 있다.
 
넥슨은 A씨에 대해 유출 의심 데이터가 보관된 개인서버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넥슨 측은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지난 2021년 고소했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던전크롤러 장르 신규 프로젝트인 P3의 세계관, 플레이 방식, 장르 특성, 디자인, 아트, 기획 등과 상당부분 유사하며 이들의 결합 방식 또한 사실상 같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이같은 넥슨의 입장에 대해 다크앤다커는 무단 도용하지 않은 자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 반박하며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넥슨의 영업방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넥슨도 다크앤다커에 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지만,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의 넥슨 ‘P3’ 무단 도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신청이 인용되면 아이언메이스는 본안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반면 다크앤다커 배포 등으로 인해 침해될 넥슨의 경제적 이익은 본안소송 등에서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어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봤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P3 프로젝트는 넥슨의 투자, 노력으로 만들어진 넥슨에 성과에 해당한다”며 “다크앤다커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해 개발·출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크앤다커가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넥슨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입장문을 통해 “넥슨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부정경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넥슨이 P3 게임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 다크앤다커는 지난 2022년 8월 PC 게임 ESD(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스팀’에 얼리억세스(개발 단계 중 출시)를 통해 공개했으며 정식 출시가 아님에도 해외 등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해 2월 스팀에서 서비스가 중지됐으며 현재는 ‘챔프’, ‘블랙스미스’ 등 플랫폼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