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 방안이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빼놓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확대, 상속세 완화 등 겉 핥기 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9배로 집계됐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다양한 자본시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코스피의 급격한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퀀티와이즈와 삼성증권은 시가총액을 1년 뒤 예상 자본총계로 나누는 12개월 선행 PBR이 0.9배 수준에 머물 것이라 발표했다.
이는 급격한 경제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1.0배)보다 낮은 수치다.
글로벌 저성장의 여파로만 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해외 주요 12개월 선행 PBR은 미국 나스닥 5.5배, 유럽 유로스톡스 1.9배, 태국 SET지수 1.3배다.
업계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미흡한 주주환원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을 꼽은 바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수단, 이사회 기능, 기관투자자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높은 반면 무능한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흡한 주주환원은) 잉여 현금흐름이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월 ISA 제도를 확대하고 이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책도 나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사 업종별 PBR을 공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다.
IB업계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적은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마저도 기업에 직접적인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모두 ‘권고’ 수준이라 볼 수 있다”며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무시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거래도 문제인데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도 많다. 일정액 이상의 거래는 의무공시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폐원을 앞두고 있음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을 아직 위원회 심사 중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토 중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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