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과 불륜 관계가 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년 차 3세 딸을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새로 이사 간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여성 A씨는 이들 부부를 살뜰히 챙겼다. 그는 부부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 주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결혼기념일은 물론 딸의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밤에 외출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심이 든 아내는 남편 몰래 노트북을 확인했다. 남편의 노트북 속 PC 채팅에는 남편과 A씨가 서로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를 나눈 기록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후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남편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주고 받은 대화가 떠올라 계속 괴로워했다.
아내는 "이혼하고 싶은데 대화 내역을 캡처하지 못했고 다른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기록에서 남편과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카톡을 주고 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이웃집 주민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남편과 상간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기록 보관기한이 3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남편이 상간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니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과 상간자가 연락을 주고받았을 시기로 기간을 특정해 기록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남편과 상간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며 "시어머니에게만 그들의 불륜 관계를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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