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조탄압 효과? 노조조직률 27년만에 감소…조합원 수도 줄어

12월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201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7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이 줄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164만3천 명)부터 12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2021년(293만3천 명)엔 300만 명에 육박했다가 2022년 들어 1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노조 조직률도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7년 만에 줄었다.

노동부 “정확한 통계 작성 위해 오류 확인→조직률․조합원 수 감소” 

노동부는 2022년에도 431개의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천 명 늘었으나 건설부문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전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해 조직현황 통계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는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천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또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에서 삭제했다. 실체가 없어 삭제된 이같은 '유령노조'는 1천478곳, 조합원은 8만1천 명이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천 명에서 2022년 2만9천 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천 명에서 8천 명으로 크게 줄어 신고된 것이 전체 조합원 수 감소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플랜트노조 조합원 감소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가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고, 같은 노동자가 지역을 옮겨 일하기도 하다 보니 복수 지부에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정돈한 것이며 실제 조합원 숫자는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2022년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제명했고, 광산노련과 출판노련 등의 회원 조합 지위상실로 다소 큰 폭의 조합원 수 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 조직화 등을 통해 2023년 조직률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노조의 경우 2022년 횡령 의혹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되면서 조직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조합원 수 감소와 관련해 노동부는 영국(2010년 26.6%→2021년 23.1%)과 독일(18.9%→16.3%), 미국(11.4%→10.3%), 일본(18.5%→16.9%) 등 주요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도 최근 하락 추세라고 부연했다.

한편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112만2천 명, 민주노총 110만 명, 미가맹 48만3천 명이었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2022년 신설 노조의 조합원만 놓고 보면 ▲한국노총 2만1천 명 ▲민주노총 2천 명 ▲미가맹 4만9천 명이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단위 근로자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조 소속 164만1천 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 108만1천 명(39.7%)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 36.9%에 달한 데 반해 100∼299명은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격차가 컸다.

황보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로 노조 축소”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꾸준히 늘어온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23일 한겨레를 통해 “정부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부문에서만 노조 조직률이 11.2%에서 10.2%로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민간 노조 조직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짚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역시 “보통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며 노조 탄압 기조로 돌아서자 오히려 구직 혹은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노조를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일용직이 모인 건설노조 같은 곳들은 노조 가입 자체만으로 취업 때 불이익을 받다 보니 노조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조 조직률 하락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노조 조직률은 낮아도 단체협약 적용률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간 제도의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소장은 “유럽에선 노조 조직률이 높지 않아도 같은 산업이라면 동일한 단체교섭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선 기업 단위로 단체교섭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 하락은 곧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