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프로포폴, 대마,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다수 마약류 투약한 혐의
타인의 명의로 44회, 두 종류 수면제 1100여정 불법 대리 처방 혐의
'유아인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의사 불구속 기소
의사 6명 재판행…2명 스틸녹스 혐의
23일 대마, 프로포폴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유아인은 침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의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은 프로포폴뿐 아니라 대마,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최근 유아인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명 중에서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투약'한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영장은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의사 2명은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의사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가 적용됐다.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의 일종으로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남용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1일 1정 등 엄격한 처방제한이 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저하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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