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엄정대응에 싹 사라졌다

살인예고 사건 송치 및 구속 기소 현황/대검찰청 제공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검찰청은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정대응한 결과 지난해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일선청에 온라인 다중위협사엄범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대응을 지시한 결과 지난해 8~12월까지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8월에 52명 중 1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어 10월 송치 인원 49명 중 구속기소 3명, 12월 송치 인원 15명 중 구속기소 1명이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엄정대응으로 사건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제주지검은 주요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월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10월 포항지청은 스포츠 중계 앱을 통해 프로단 숙소에 찾아가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재판에 넘겨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이 같은 게시글에 경찰 인력 등 184명이 대거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현재 검찰은 1심에서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즉각 항소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온라인 다중위협사범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를 받아내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