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설립 이후 공수처장이 누구로부터 전화 받거나 어떤 지시, 간섭 받은 일 없어"
"시간 좀 걸리더라도 검찰, 경찰과 다른 공수처만의 전통·조직문화 수립돼야 할 것"
"성과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씀 많이 들어…진행 중인 사건 있으니 결과 지켜봐 달라"
"남아있는 검사·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저는 역사 속으로 퇴장할까 한다"
3년 임기를 마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떠나는 김진욱 처장이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면서도 "이임하는 이 시점에 제가 지난 3년을 반추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김 처장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어떤 지시나 간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3년 전 취임사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상하좌우로 활발히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말씀드렸는데,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공수처만의 전통과 조직문화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도 좀 더 쉽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3년 전 취임사의 첫머리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공수처 제도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처장을 포함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말씀드렸다"며 "그동안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임하는 이 시점에 제가 지난 3년을 반추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의 '사건의 선정',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사 진행할 것인지의 '사건의 처리', 그리고 수사 후 사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지의 '사건의 처분'에 있어서 공수처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이런 독립성의 준수는 수사의 중립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아울러 "공수처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 제도는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12월 말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의 공수처법으로 성안되어 통과된 시대적 과제였다"며 "공수처 구성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공수처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확신하면서 공수처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고 우리나라의 법질서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마지막으로 3년여간 함께한 공수처 직원들에게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나 제도의 미비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국민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임을 늘 잊지 않으면서 국민이 공수처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식적인 이임식 행사가 끝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1996년 부패방지법안부터 시작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큰 기대와 부담 속에 출범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보여드리지 못한 거 같다"면서도 "우리 구성원들이 진용을 갖추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더라도 남은 검사·수사관들이 성과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우리가 진행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느냐"며 "남아있는 검사·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저는 역사 속으로 퇴장할까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남은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우리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소임을 잊지 말고 본분을 다하자"고 대답했다.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쉽다"면서도 "아쉽지만 후임자가 있기 때문에 후임자께서 성과를 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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