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승인 핵심 이슈는?…“금융 디지털화 등 주목”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과 금융의 디지털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디지털혁신연대·블록체인포럼은 18일 오후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핵심이슈: 디지털 생태계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폴리뉴스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산·관·학 핵심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통금융이 이끄는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과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핵심이슈 등 디지털 자산 발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은 제1부 한세대 유순덕 교수 사회로 블록체인 포럼 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개회식을 진행했고, 제2부에서는 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며 첫날 거래량이 45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거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용하면 소매 및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하거나 보관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향상된 접근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정책당국이 국내외 사례를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거래소 상장을 공식 승인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 후 첫날 거래량이 45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등 금융기관들의 제도적 채택 기대에 기인한다”며 “과거 상승장과 달리 새로운 기술이나 내러티브는 부재하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수의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근본적 가치 증명 문제와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내 편입과 금융의 디지털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내러티브’를 실질적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와 금융의 디지털화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낮은 수수료, 현금정산 방식 채택이 특징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 단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실수요는 시장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투자 제약이 존재하는 제도권의 대규모 자본의 유입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향후 5월에는 결정이 예정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배운철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단기간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상반기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트코인 ETF의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 증명, 보관 주소 등이 공유될 경우 비트코인 ETF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오는 5월23일 예정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더리움은 지분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비트코인과는 다른 쟁점이 존재한다”며 “펀드가 이더리움 현물을 보유할 경우 중앙집중화 문제가 있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라 이더리움 자체의 증권성 이슈가 남아있고 스테이킹이 불가능하다면 ETF를 통한 자금 유입 동기가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욱 크립로드 이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핵심이슈는 현 국내 투자자 관점에허 환전 수수료 및 세금 등을 포함해 계산해보면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 보다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관전포인트는 다른 가상 자산도 ETF에 포함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안정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잘될 수 있는가,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개발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영향은 특정 상황과 규제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시장의 안정화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인 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자는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미국 ETF 승인 이후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했으나 향후 국내 시장 영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거쳐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18일 대통령실은 현물 ETF 국내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 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며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 당장 승인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에서 추가 검토를 통한 향후 국내 비트코인 ETF 거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배 소장은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 밝힌 금융당국의 입장을 볼 때 빠르게 비트코인 ETF 거래가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일단 4월 총선이 끝나야 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 개정 등 관련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정책적인 결정들이 따라야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SEC에서 승인하고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금융상품을 한국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캐나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출시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미국의 상품을 불허해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쉽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위험상품이므로 증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질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여과장치가 있음에도 성급하게 미국 상품을 차단한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법인 개좌 개설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영업이 어려워 비트코인 ETF 승인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은행계좌를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는 가상자산을 처음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인데 반해, 비트코인 ETF 가 나오게 된다면, 주식을 투자하듯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와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경험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행위가 유의미하게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 비트코인 ETF 승인 불가 입장에 대해 정책당국에서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 준비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개를 통한 투자가 불가능해 향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자본시장법 등 법적 체계의 정비 필요성과 함께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