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려 적발 현장을 여과 없이 중계하는 유튜버는 공익을 위한 신고자일까, 사적 이득을 위한 피의사실공표자일까.
경찰이 이러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올리고, 구경꾼과 운전자 간 시비로 형사 사건까지 일으킨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구독자 약 6만 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분석하는 기초 조사를 이날 착수했다.
A 씨는 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는데, 이 운전자와 자신의 추종자 간 폭행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
경찰의 검문을 받은 운전자는 유튜버의 신고 탓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화가 난 상태였다.
이 운전자는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유튜버의 추종자 가운데 1명이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제공한 생수를 그에게 뿌렸다.
생수를 투척한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는지를 별도로 분석 중이다.
특히 공인이 아닌 민간인의 범법 행위, 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유튜브로 내보내는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기성 언론인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튜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A 씨는 광주권 유흥가에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이동하면 112에 이를 신고, 경찰의 현장 적발 과정을 중계하는 활동으로 후원금 등을 받아 하루에 백만 원 단위의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A 씨의 추종자에게 물을 뿌린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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