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생 자녀수 따른 대출 원리금 탕감'에 "현금 볼모 출산 강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공약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어제 발표한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못다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출산휴가의 '엄마·아빠휴가' 전환, 한 달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월 60만원 인상,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 등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전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정책 우선순위 1위로 정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발표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전날 발표한 공약 중 지역 산업단지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 '육아 휴직 공백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뿐 아니라 유효한 인력을 총동원하는 정책을 이번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번 공약에서 중소기업 대체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가 매우 중요했고 파견근로 활용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외국인이나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들도 이걸 통해 재취업, 재고용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공약기획공동단장인 유경준 의원도 "정규직으로 채워 넣으면 돌아올 수가 없다"며 "정식 근로자를 채용하면 제일 좋지만 비용 문제가 크고, 출산·육아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야 하니까 파견 근로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생 문제 해결 공약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많고,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게 많다"고 평가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민주당이 전날 모든 신혼부부에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거론, "포지티브한 공약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아이 하나 낳으면 무이자, 둘 낳으면 5천만원 탕감, 셋 낳으면 1억원 탕감을 이야기했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법 많고, 그 외 다른 이유로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못 낳는 분들에겐 가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총괄공동본부장도 "민주당의 대출 탕감 정책은 현금을 볼모로 삼아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애 낳아야 탕감해주니까 애 낳으라는 정책으로 상당히 포퓰리즘에 가깝다"며 "정책이 잘못 설계되면 가족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공약의 기본 틀은 현금지원"이라며 "국민의힘 공약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여성이) 육아 독박 쓰지 않고 경력 단절되지 않게 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차별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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