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1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며,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 '주중치', '속보치' 등의 보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으며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또한 전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