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게임즈 소송 마무리, 외부 결제 허용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 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베타뉴스 (www.betanews.net) 이승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