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완료 6건, 상장폐지 및 매매거래정지
무자본 M&A세력 연루 가능성 집중 조사
2차전지·인공지능(AI) 등 인기테마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20곳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거나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지난해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다. 이중 검찰 고발·통보 조치가 5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이 2건이다.
금감원 조치완료 7건중 6건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에 적발된 20곳은 기존에 영위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인수·합병(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완료된 7건 중 3건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이후 6개월 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중인 13건 중 7건의 경우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무자본 M&A세력의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가 다수 관측됐다. 조치완료 7건중 3건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으며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유명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발견했다.
임원으로 선임된 전문가는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등 경영 참여가 사실상 전무하거나 관련 연구 조직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사업과 연관된 국내‧외 사업체 또는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보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과장 홍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사업체 또는 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관련사가 이름만 신규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 해당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됐다.
금융원은 전 조사국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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