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출산시 공공임대 제공…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18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거·자산·돌봄을 중심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밖에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주거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저출생 대책과 연계했다.

또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며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