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국민 약속 무조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만 우리의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와 함께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공개된 투명한 비교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출 상품도 볼 수 있다"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권도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약 250만명의 연체 이력 정보 삭제 신용사면을 받는 등 300만명 가량이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에 따른 경쟁 부재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