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와 전라북도가 함께하는 전북대학교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전주지법은 “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측은 유모 씨가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의심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고 물·인적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유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