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예산 불구, 3일만에 동난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청년고용연계자금' 마감
15일부턴 '직접대출' 시작...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의 1분기 사업 5개 중 2개가 모집 3일 만에 소진됐다. 이전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중기부가 정책자금 집행을 위해 1분기 예산 규모를 늘렸지만 소진 속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장애인기업 지원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이달 1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접수를 종료했다. 소진공은 8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이번에 마감된 '장애인기업 지원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다른 정책자금보다 대출금리가 낮아 예전부터 '인기 상품'으로 꼽혔다. 정책자금 대부분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붙는 반면 해당 두 상품은 가산금리가 없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특히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은 장애인기업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로 최대 1억원을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7년(2년 거치)으로 올해 해당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연 3.89%를 적용해 최대 7000만원을 5년간(2년 거치) 지원한다. 예산은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500억원 늘렸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관련 정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23.7% 늘렸다. 총 규모는 3조7100억원이다.  증가한 정책자금을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 1분기 예산 배정도 작년보다 늘렸다.

일찍이 마감된 두 정책자금의 소진 속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지만 늘어난 예산 대비 소진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소상공인이 그만큼 극한에 내몰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나머지 1분기 정책자금의 접수 마감 시점을 다음 주 후반으로 전망했다. 업력에 따라 구분하던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과 '성장촉진자금'을 올해 '일반자금'으로 통합해 예산이 1조11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고 지급하는 '직접대출' 접수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 주요 상품은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2600억원) △재도전특별자금(2500억원) 등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4000억원)은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 7%의 고금리를 연 4.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대환대출(5000억원)은 시중 은행과 협약을 맺고 2월 말에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