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제안 답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 [사진=김보선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제안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공직자들은 공직생활 중에 금고 이상 형 확정시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원들은)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재판지연을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 결심은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재판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핵심 인사와 깊이 상의하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