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거부에 "가족 지키려 국민과 대결하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정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 건의를 재가한 것에 대해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간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상식은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없이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본인이 연루된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거부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을 악법이라 했다. 국민의 70%가 특검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국민의 70%가 악법을 지지한다는 건가"라며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 위원장, 윤 대통령, 김 여사,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