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시설투자 자금 52조원 공급…임시투제세액공제 1년 연장[2024 경제방향]

R&D 투자 세액공제율 최초 한시 상향

주요 시설투자 지원사업, 1.3%p 우대금리

지자체 협업, ‘투자 익스프레스’ 신설

정부가 시설·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52조원을 투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처음으로 한시 상향한다. 기업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52조원 금융 지원을 시설투자 자금으로 공급한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기업은행 23조원, 산업은행 22조원 신용보증기금 4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조원 등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최대 1.3%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에는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전분야·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에도 특별지원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태스크 포스(TF)’를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 신설해 오는 3월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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