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벤처·중기 활성화로 '역동경제' 구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유망·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통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를 이뤄 '역동경제'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공공수요 확대 및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고, 에듀테크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한다.

유형별로 보면, 콘텐츠 분야에선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한다. 또 제작사의 IP 확보방안도 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보증 지원 대상에 영상콘텐츠 등 지식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MICE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MICE 육성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해 산업 특성을 고려해 경력단절 여성 등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계약제도 개선을 이뤄갈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재생의료·의료 AI 등 융복합 기술 육성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푸드 분야와 관련해서는 K-미식벨트 조성으로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고, 향토음식 발전과 산업화 지원을 위한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올해 하반기 중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연구개발(R&D)·인력 등 특례 지원과 함께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피터팬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특례·세제특례가 지속되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7월 중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한다. 여기엔 민관합동 TF 운영, 벤처이력기업 재무정보·성장주기 등 분석을 토대로 한 글로벌·신산업 진출 지원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및 벤처투자 유인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조성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펀드 운용여건도 개선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 등을 통해 M&A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와 창업기업 인정 요건 완화 등 벤처·창업기업 경영여건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