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팀 신설…아동학대 신고에 변호사 지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팀을 본청에 신설한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1학교 1변호사제'를 운영한다. 나아가 심리·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는 질 높은 교육, 평등, 공존, 미래, 건강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오는 3월 말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더불어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씩 추가 배치한다.

특히 당시 교사들의 요구로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운영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습이나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한다. 심리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등 3개의 센터를 한 곳으로 연계해 통합한다.

조 교육감은 "상반기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교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공동체형 인성교육'도 진행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 갖춰야 할 보편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교사에게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문제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원인을 분석해 사전에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학교 지역기관 연계를 2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특수 100개 학교에 '학교 안 대안 교실'을 지원한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공립초교에는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라는 3심(心)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