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개헌안(헌법)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정치권은) 긴 안목으로 15~20년간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며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인구대책으로 △정부·종교계 보육시설 협력모델 △공교육 AI(인공지능) 도입 △한국형 탈피오트(국방과학인재) 육성 △이민정책 정비 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종교계 보육시설의 공동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공교육과 관련해 "AI학습은 데이터·개인정보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라며 AI 교육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피오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이민청 신설 △해외 노동인력 국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쳤으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과정과 절차를 명문화하는 '개헌절차법'이라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여야 '선거구·선거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6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선거제도를 그 전에 확정하지 못하면 이전 선거제도로 치르도록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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