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修订《公司法》引韩企高度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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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修订《公司法》引韩企高度关注

아주일보 2024-01-04 11:32:23 신고

综合中国媒体的报道,上月29日,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七次会议表决通过新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以下简称《公司法》),本次法律修订删除了2018年《公司法》中16条文,新增和修改了228个条文,其中实质性修改112个条文,新法将于今年7月1日起施行。

现行《公司法》于1993年制定,本次新修订内容包括包括完善公司注册额资本制度、优化公司治理、完善公司设立、退出制度、强化职工民主管理等多个方面。规定职工人数三百人以上的有限责任公司,除依法设监事会并有公司职工代表的外,其董事会成员中应当有公司职工代表。三星电子、SK海力士、浦项、现代汽车等在华经营业务的韩国主要大企业均适用于该法。

因董事会中的职工代表由公司职工通过职工代表大会、职工大会或者其他形式民主选举产生。职工代表进入董事会后,有权行使发言权和表决权,因此在企业进行重大经营决策时将发挥重要影响。

2013年修订的《公司法》取消限制股东或发起人的注册资本首次缴纳数额以及分期缴纳期限,大部分在韩国的中小企业通常分期十年以上认缴资本,但新《公司法》第47条规定,全体股东认缴的出资额由股东按照公司章程的规定自公司成立之日起五年内缴足,这令外企筹措资金难度升级。中国政法大学教授吴日焕称,在中国的相当一部分韩国企业将在资本筹措上面临困难。

韩国企业界高度关注此次《公司法》修订,有意见忧虑韩国企业在华经营风险将会扩大,应在强化企业社会责任的基础上,充分考虑企业员工、消费者等利益相关方,提前制定应对措施。
 
上海街头市民。【图片提供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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